건     의     서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허가제 관련업무 개선 건의

2016.   3.   9.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정 호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허가제 관련업무 개선 건의

활기가 넘치는 일터조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현운 법무부 장관님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 현  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안과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와 채산성 증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과 고용의 질 증대 등 구직자들의 취업난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관내 중소기업들은 낙후된 정주여건과 산업인프라의 미비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문제, 기숙사 등 관리비용의 추가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 문제점

이러한 고용허가서 신청, 근로계약체결 등 관련업무와 정보확보를 위해 기업의 업무담당자들은 수시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하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과 기타 관련업무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한 방문해야만 합니다.

업무의 진행상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고, 정보를 제공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체 담당자들은 김천시가 아닌 타지역 구미시에 소재한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번거움이 있습니다.

관내에 김천고용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근로자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의 비용낭비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건  의

최근 정부는 ‘정부 3.0’ 추진계획을 통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와 애로를 찾아 해결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의 김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기업 스스로 정보를 찾고,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타지까지 출장을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가뜩이나 내수침체의 장기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천고용센터에서도 고용허가제업무를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실 것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주1회 이동사무소를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정 호

◉ 건의처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세종정부청사 11동

- 김현웅 법무부 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