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서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의

탄력적 적용 건의

2011.   12.   13.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윤 용 희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의

탄력적 적용 건의

국가경제 및 산업간, 지역간 균형발전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 건의요지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산업체에 대해서 피크시간대 총전력 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법정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므로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황

1. 지식경제부는 지난 9.15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전력 공급능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11. 12. 5)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동 공고내용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산업체에 대해서는 일일 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17시～19시) 4시간 동안의 총전력 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법정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제점

1. 이 같은 정부방침은 동절기 전력수급대란을 예방하기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되지만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이 같은 갑작스런 조치로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며 특히 24시간 연속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가동중단사태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2. 대안으로 조업시간 조정과 자체보유 발전기 가동, 조명․난방․사무기기 절전 등을 통해 목표달성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24시간 가동하는 기업의 경우 조업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기업들도 생산라인 구조나 공정과정, 노조와의 관계,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조업시간조정이나 조업중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3. 아울러 대규모 전기사용 기업들은 가스기기 난방설치 등 이미 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용량을 줄일 여력이 거의 없으며 비상발전기 가동도 정전시에만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개월간의 설비변경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 특히 전력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공급능력을 확보함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했어야하나 지난 9.15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전력요금의 추가인상 및 에너지사용의 제한 등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게 전가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생산설비의 중지․재가동시 손실이 더 큰 기업의 경우 부득이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 더구나 한국전력이 지난 5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6.6% 인상하기로 하면서 지난 8월(6.4%)에 이어 올해에만 13%가 인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7. 이같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력공급마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  의

따라서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기업 등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실 것과 의무감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제도로 운영되는 ‘전력수요조정’을 확대 운영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력절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오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3일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윤 용 희

◉ 건의처

-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 김황식 국무총리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